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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일리 뉴스: 2021년 1월 22일(금) - 바이든 정부 최대 무역 현안은 ‘디지털서비스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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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SUG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21-01-22 12:53

21.01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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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ILY NEWS

2021년 1월 22일(금)

__ Media Pick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바이든 정부 최대 무역 현안은 ‘디지털서비스’

바이든 정부 시대, 최대 무역 현안 중 하나는 디지털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. 지난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(AMCHAM KOREA·암참)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‘2021년 한국 정부에 바라는 7가지 개선점’에는 산업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서비스가 언급됐다. 한국의 △높은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 △경직된 노동법 △지적재산권 보호 미비 △법률준수 비용 과다 △규제투명성 부족 △높은 무역장벽과 함께 △디지털경제에 대한 규제해소가 언급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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